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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민’도, ‘동료시민’도 아닌가”···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부당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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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1-23 18:36

본문

기울어진 삶에 정치가 응답하길 바라는 국민들은 여의도 국회로 모인다. 이들의 뜻은 국회 입법으로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끝이 아닌 경우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다.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정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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