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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집을 2억3천만원에 전세…110억 챙긴 ‘갭투자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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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5-08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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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해 보증금 110억원가량을 챙긴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수해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전세사기 조직 ‘A주택’의 총책과 부장단 등 6명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부 직원 10명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비싼 수도권 지역 중저가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 매수했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은 총 428채였고 이 중 피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고를 접수한 임차인이 75명이었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주택은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임차인에겐 알리지 않았다.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를 2억3000만원으로 책정해 보증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챙기고 나머지 3000만원을 리베이트로 A주택에 지급하는 식이었다. A주택은 이렇게 생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장, 부장, 과장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칙과 회칙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세웠으며 일일업무 보고나 월별 실적, 간부 회의 및 신입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소유한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핵심 역할을 한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대형건설사들의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DL이앤씨·대우·GS건설 등은 영업이익 등이 줄었으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웃었다. 증권가와 건설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실적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중 올 1분기 잠정 실적(연결기준)을 공개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의 공시자료를 보면,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매출이 2조4873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조6081억원)보다 떨어졌다. 영업이익도 114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767억원보다 악화했다. 신규 수주액이 4조1704억원에서 2조4894억원으로 40% 넘게 줄었고, 특히 플랜트 부문이 1조8000억원대에서 8분의 1 수준인 2300억원대로 급감했다.
장문주 KB증권 연구원은 주택·건축 부문의 원가율이 91.2%에서 93.5%로 높아지고, 플랜트 매출도 부진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올 1분기 매출 3조709억원, 영업이익 706억원을 기록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원가율 조정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흑자 전환했지만 1년 전보다 매출은 12.6% 줄고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LG그룹 계열사 공사를 주로 하는 자이씨앤에이 물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DL이앤씨(DL건설 포함)는 영업이익이 줄었다. 매출이 지난해 1분기 1조8501억원에서 올 1분기 1조8905억원으로 약 400억원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902억원에서 609억원으로 3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DL이앤씨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 부문 원가율이 92.3%에서 93.0%로 악화했고, 신규 수주도 41.7% 줄어든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의 올 1분기 영업이익률은 4.6%·2.3%·3.2%로 모두 1년 전보다 하락했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2.2%포인트 하락했고, DL이앤씨는 1.7%포인트 떨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원가율이 오르면서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건설사마다 플랜트 등 비주택 분야 비중을 늘리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와 연간 실적은 지금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물산(건설부문)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포함)은 1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삼성물산의 올 1분기 매출액은 1년 전보다 9840억원 늘어난 5조5840억원, 영업이익은 450억원 증가한 3370억원이었다. 대만 가오슝 복합개발, 울산 삼척 수소화합물 발전소 인프라 공사 등 2조4000억원을 수주했다. 다만 삼성물산의 영업이익률은 1년 전 6.3%에서 6.0%로 하락했다.
현대건설은 5개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1분기 2.88%에서 올 1분기 2.94%로 소폭 개선됐다. 매출은 2조5142억원 늘어난 8조5453억원, 영업이익은 774억원 증가한 2509억원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반성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입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정권 퇴진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글씨가 적힌 빨간색 티셔츠 차림을 한 해병대 예비역 20여명은 이날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 ‘작전의 중심은 인명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필승을 외치며 경례를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특검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가 상정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였다.
해병 214기 이근석씨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검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정권 퇴진에 앞장설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채 상병 특검 국민의힘 참여 촉구’ 집회도 열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이양수 원내부수석대표를 만나 입장문을 전달했으나 국민의힘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정당을 보수정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의 법률 자문을 맡은 해병 1043기 김규현 변호사는 신속, 통합, 공정, 안보 4가지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신속한 진상규명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특검은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게 관할권이 있어 통합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장을 임명하는 공수처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군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 안보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핵심 내용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 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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