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대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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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빌라왕 중 한 명은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모두 신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고,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최근 대구지역이 동상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문제로 들끓고 있다. 대구 중구가 혈세 70억원을 들여 세운 순종황제 동상을 철거한 것과 대구시가 14억5000만원을 들여 지역 2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역사적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구에 따르면 달성공원 앞쪽에 설치돼 있던 순종황제 동상은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철거됐다. 동상은 1t 트럭에 실린 채 옮겨졌고, 현재 구청사 안에 임시 보관 중이다. 절도 등에 대비해 폐쇄회로TV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철거 과정에서 동상을 떠받치던 기단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지난 17일 공공조형물심의위를 열고 동상 철거를 최종 결정(경향신문 4월22일자 10면 보도)했다. 순종황제 어가길 내 보행섬 등을 없애기 위해 추가 예산 4억원도 들인다. 사업은 국비 35억원 등 70억원이 투입돼 2013~2017년 이뤄졌다.
당초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 1909년 1월 ‘남순행(南巡行)’ 중 대구를 다녀간 것을 재현해 일대에 테마거리를 만들 계획이었다. 어가길에 숨겨진 구국·항일정신을 ‘다크 투어리즘’으로 승화시켜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였다.
사업 추진 때부터 친일 미화 논란과 역사 왜곡 논란이 거셌지만 중구는 사업을 밀어붙였다.
한편 중구는 순종황제 동상 철거 과정에서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이전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곳은 조선 및 대한제국의 유·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사단법인이다. 1955년 숭조(崇祖)와 돈종(惇宗)을 바탕으로 5대 제향과 칠궁제를 주관하는 공식 단체다.
하지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측은 순종황제 동상을 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져갈 의사가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입장을 중구청에 전했다고 한다. 순종황제만을 위한 넓은 장소를 마련하고, 그를 기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종황제 동상은 기단(2.5ｍ)을 제외하고 높이가 3ｍ에 이를 만큼 크고, 무게는 약 300㎏에 달한다.
이에 중구는 대한제국 황실 후손단체인 ‘의친왕 기념사업회’에 동상을 가져갈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고 사업회가 즉각 화답했다. 동상 철거 방침이 알려진 뒤 이 단체가 성명을 내고 철거·폐기할 바에는 묻혀 계신 조선왕릉, 유릉 등으로 이전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는 등 반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아직 두 단체 간에 공문이 오가는 등 정식 절차를 밟은 건 아니다. 중구는 동상을 세우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등이 투입된 만큼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구청이 기념사업회에 순종황제 동상을 ‘기증’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예산 낭비의 전형, 독단 행정으로 추진한 사업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등 비판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강행하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 18개 지역운동단체 관계자가 모인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24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들어 대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조례안은 근거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홍준표 시장이 조례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대구를 차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책략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유신독재자를 기념하는 정치적 목적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시의회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견제 기관으로서 대구시의 무리한 조례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의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3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박정희 기념 사업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에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동욱 국민의힘 시의원도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꼬집었다.
대구시가 지난달 11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1일까지 시민의견을 접수한 결과 반대 의견이 886건(중복 제외) 접수됐다. 찬성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대구시는 ‘박정희 공원’(대구대표도서관 앞)과 ‘박정희 광장’(동대구역 광장)에 각각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1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대구시의의회는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회기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기념사업의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 공감대가 없이 밀어붙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역시 순종황제(동상)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겠느냐면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는 게 당연하며, 그게 아니라면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24일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 오다가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20㎜, 강원도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20㎜, 전북 5~20㎜, 광주·전남 5㎜, 대구·경북 5~20㎜, 부산·울산·경남과 울릉도·독도 5㎜ 내외다.
기상청은 이날 고도 5㎞ 상공의 대기 상층에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지름 0.5㎝ 미만의 씨락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다만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비 구름대의 이동속도가 빨라 강수량은 많지 않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은 바람이 35~60㎞/h(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찬 공기의 남하로 이날 낮 기온은 15~20도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다. 25일부터는 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차차 기온이 올라 더워지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가 되겠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가 되겠다.
25일부터는 전국에 황사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부터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의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다면서 25일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황사의 추가 발원량과 이동 경로에 따라 황사의 영향 여부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빌라왕 중 한 명은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모두 신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고,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최근 대구지역이 동상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문제로 들끓고 있다. 대구 중구가 혈세 70억원을 들여 세운 순종황제 동상을 철거한 것과 대구시가 14억5000만원을 들여 지역 2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역사적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구에 따르면 달성공원 앞쪽에 설치돼 있던 순종황제 동상은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철거됐다. 동상은 1t 트럭에 실린 채 옮겨졌고, 현재 구청사 안에 임시 보관 중이다. 절도 등에 대비해 폐쇄회로TV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철거 과정에서 동상을 떠받치던 기단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지난 17일 공공조형물심의위를 열고 동상 철거를 최종 결정(경향신문 4월22일자 10면 보도)했다. 순종황제 어가길 내 보행섬 등을 없애기 위해 추가 예산 4억원도 들인다. 사업은 국비 35억원 등 70억원이 투입돼 2013~2017년 이뤄졌다.
당초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 1909년 1월 ‘남순행(南巡行)’ 중 대구를 다녀간 것을 재현해 일대에 테마거리를 만들 계획이었다. 어가길에 숨겨진 구국·항일정신을 ‘다크 투어리즘’으로 승화시켜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였다.
사업 추진 때부터 친일 미화 논란과 역사 왜곡 논란이 거셌지만 중구는 사업을 밀어붙였다.
한편 중구는 순종황제 동상 철거 과정에서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이전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곳은 조선 및 대한제국의 유·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사단법인이다. 1955년 숭조(崇祖)와 돈종(惇宗)을 바탕으로 5대 제향과 칠궁제를 주관하는 공식 단체다.
하지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측은 순종황제 동상을 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져갈 의사가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입장을 중구청에 전했다고 한다. 순종황제만을 위한 넓은 장소를 마련하고, 그를 기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종황제 동상은 기단(2.5ｍ)을 제외하고 높이가 3ｍ에 이를 만큼 크고, 무게는 약 300㎏에 달한다.
이에 중구는 대한제국 황실 후손단체인 ‘의친왕 기념사업회’에 동상을 가져갈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고 사업회가 즉각 화답했다. 동상 철거 방침이 알려진 뒤 이 단체가 성명을 내고 철거·폐기할 바에는 묻혀 계신 조선왕릉, 유릉 등으로 이전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는 등 반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아직 두 단체 간에 공문이 오가는 등 정식 절차를 밟은 건 아니다. 중구는 동상을 세우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등이 투입된 만큼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구청이 기념사업회에 순종황제 동상을 ‘기증’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예산 낭비의 전형, 독단 행정으로 추진한 사업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등 비판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강행하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 18개 지역운동단체 관계자가 모인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24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들어 대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조례안은 근거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홍준표 시장이 조례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대구를 차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책략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유신독재자를 기념하는 정치적 목적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시의회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견제 기관으로서 대구시의 무리한 조례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의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3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박정희 기념 사업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에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동욱 국민의힘 시의원도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꼬집었다.
대구시가 지난달 11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1일까지 시민의견을 접수한 결과 반대 의견이 886건(중복 제외) 접수됐다. 찬성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대구시는 ‘박정희 공원’(대구대표도서관 앞)과 ‘박정희 광장’(동대구역 광장)에 각각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1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대구시의의회는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회기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기념사업의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 공감대가 없이 밀어붙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역시 순종황제(동상)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겠느냐면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는 게 당연하며, 그게 아니라면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24일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 오다가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20㎜, 강원도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20㎜, 전북 5~20㎜, 광주·전남 5㎜, 대구·경북 5~20㎜, 부산·울산·경남과 울릉도·독도 5㎜ 내외다.
기상청은 이날 고도 5㎞ 상공의 대기 상층에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지름 0.5㎝ 미만의 씨락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다만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비 구름대의 이동속도가 빨라 강수량은 많지 않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은 바람이 35~60㎞/h(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찬 공기의 남하로 이날 낮 기온은 15~20도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다. 25일부터는 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차차 기온이 올라 더워지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가 되겠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가 되겠다.
25일부터는 전국에 황사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부터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의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다면서 25일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황사의 추가 발원량과 이동 경로에 따라 황사의 영향 여부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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