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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경찰 사건은 재수사, 공수처 사건은 반송···검찰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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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1-2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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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매달 선정한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뿌린다. 주로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해 송치한 형사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전면 재수사해 범죄의 전모를 밝혔다는 내용이다. 대검이 지난 19일 배포한 ‘2023년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에도 경찰이 넘긴 성폭력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 추가 범죄를 발견하고 공범들을 직접 구속한 사례가 담겼다.검찰이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고 추가 범죄를 발견하는 걸 문제삼는 사람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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